노인 권리보호 및 학대 대응 핵심 안내

1. 노인 권리 선언 (기본적 권리 11가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존경과 존엄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

질 높은 서비스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자유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호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자유로운 통신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종교/문화 참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재산 관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불평 및 의견 표현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활동 참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 학대 유형 및 정의

유형	정의 (핵심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또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을 거부/불이행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신변 청결, 건강관리 등을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거나,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노인인권보호지침